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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스1 
상품 미배송이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는 온라인 쇼핑몰을 공개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앞으로는 한 달 동안 소비자 피해 민원이 10건 이상 접수되면 공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를 고시로 정비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상품 미배송,연금 복권환불 지연·거부 등으로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집중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민원 내용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해 왔다.다만 민원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공개 대상이 되는지,사업자에게 소명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고시로 공개 대상 선정 기준이 구체화됐다.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 동안 10건 이상 누적된 온라인 쇼핑몰이 공개 검토 대상이 된다.단순 상담이나 불만 민원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결제 후 배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했다는 민원이 한 달 동안 10건 이상 접수되면,해당 쇼핑몰은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일정 기준을 넘으면 쇼핑몰 이름과 민원 내용이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되는 구조다.
공개 전 절차도 규정으로 정했다.공정위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민원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5영업일 이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소명 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소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개가 결정되면 쇼핑몰명과 도메인,민원 내용 요지,소명 사실 등이 공정위 누리집과‘소비자24’에 게시된다.공개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다.다만 민원이 해결돼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민원 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사업자의 소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