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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
총통 직접 언급…대만 정치권·여론은 의견갈려한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에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된 것을 둘러싸고 대만 정부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대만 외교부가 한국과의 관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라이칭더 총통까지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라"고 나서며 외교적 긴장이 확대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총통은 '아시아 민주인권상' 시상식 전 취재진과 만나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와 경제·무역 왕래가 매우 활발하다"며 "한국이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 양국이 함께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대만 외교부 천밍치 정무차장도 "한국은 대만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누리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만에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이 이러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소통할 것"이라며 "양자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점을 한국에 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만 외교부는 앞서 3일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선택 항목에서 대만이 '중국(대만)'으로 표기됐다며 정정을 요구했다.대만 외교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조속한 시정을 재차 촉구했다.
반면 중국의 입장은 정반대다.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라며 "민진당 당국이 어떤 일을 꾸미더라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만 내부서는 강경론·신중론 엇갈린 반응
대만 정치권 역시 반발이 거세다.민진당 중자빈 입법원 간사장은 "한국의 오기 표기는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라며 외교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그는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공급망·안보에서 중요한 파트너지만 우의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당 마윈쥔 입법위원 역시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중국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대만을 모호하게 지칭하고 있다"며 "전략적 반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경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대만 현지 매체들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단교로 항공편이 즉시 중단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양국 민간 교류가 매우 활발해 지난해 대만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여행업계는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천이판 대만담강대 조교수는 "대만에서 한류가 강세인데 한국을 제재한다면 대만 내 K팝 콘서트를 취소하겠다는 말인가"며 강경 대응의 실효성을 의문시했다.반면 리치쩌 국립장화사범대 부교수는 "대만과 한국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만큼 제재로 인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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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 카페 디시,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직접 만났지만 특별한 의미(가시적 결과물)를 남기지 못했다"면서 "진행 중인 다른 국제적 위기가 많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