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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유지…벌금 300만원
재판부 "폭행 사실 모두 유죄"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공동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 유예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법원 재량에 따라 2년간 형벌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으로,1 이더 리움 가격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1 이더 리움 가격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볼 때 폭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의정 활동의 목적에서 벗어나기에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불가피하게 촉발했다고 봤다.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회를 점거하고 봉쇄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범행이 일어났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당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은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김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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