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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스1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예규는 대법원이 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하는 행정 규칙이다.

이번 전담재판부 예규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사건 배당은 종전처럼 무작위로 하되 배당 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또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내란 등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은 전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만약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관계 재판부들 협의를 거쳐 배당하고 관련 사건을 제외한 새 사건은 맡지 않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예규를 제정한 배경을 밝혔다.최근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재판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라이브 스코어 7M 농구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에서도 법원행정처에 “재판 예규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 사무 분담·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한다.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속한 재판지원을 위해 종래 검토하던 방안에 서울고법 요청을 더해 예규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 항소심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 가장 먼저 선고될 예정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군 관계자,라이브 스코어 7M 농구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1월 중순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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