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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

환율 안정·증시 부양·기업 감시까지 요구 커져
정책 과제 떠안은 연금,운용 독립성·수익성 흔들리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등판을 요구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외환시장 불균형,코스피 5000 달성,7포커 게임하기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 전반의 난제를 해결하는 전천후 해결사로 국민연금이 소환되고 있어서다.정부는 환율 안정화,증시 부양을 위해 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연금에 정책 과제가 과도하게 맡겨지면서,국민연금의 운용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넓히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는데,이것을 계속 팔아야 하느냐"라며 "국내 증시가 잘되는데,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주춤했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 적극 행사하라고 직접 주문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주권을 가진 주주의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국가 자본주의라) 안 되지만,최소한은 (스튜어드십을) 해야 한다"며 "원시적이고 후진적인 기업 경영이 되는 곳에는 확실히 (개입)해야 한다"며 "주식시장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연금의 기업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증시 선진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GDP의 절반 수준의 자금력…시장 흔드는 '큰손'

최근 국민연금은 고환율,코스피 5000 달성 등 정부의 경제 과제가 등장할 때마다 '구원투수'로 지목되고 있다.국민연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9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국내총생산(GDP)의 53%인 1361조2000억원에 달한다.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동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을 꼽았다.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은 9월 말 기준 798조원으로,국내 외환보유액(620조원)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이같은 영향력을 활용해 고환율,증시 저평가,자본 이탈 등 복합적인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국민연금은 올해 전체 자산의 17.9%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는데,이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연금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면 4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스피에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일각에서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코스닥 투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제 현안 해결에 국민연금이 반복적으로 동원되면서,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국민연금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적의 수익률을 확보하는 일이다.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두고 있는 이유다.하지만 연금 운용 방향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흔들리게 되면 연금 수익률 역시 정책 변화에 종속돼 움직일 수밖에 없다.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한국 증시가 다시 흔들릴 경우,늦춰졌던 연금 고갈 시점이 재차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목적은 최대 수익률을 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이를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 역시 기업 가치 제고라는 시장의 원칙 대신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로 해석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논의 중인 전략적 환 헤지 비율 상향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연합뉴스

환율이냐,수익성이냐…엇갈리는 연금 역할

실제로 국민연금이 환율 안정을 위해 검토 중인 여러 방안이 연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표적인 사례가 비율 상향을 논의 중인 전략적 환 헤지다.전략적 환 헤지는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만,장기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이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이 줄어들게 된다.이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률 또한 낮아지는 구조다.최근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인 외화채 발행 역시 연금의 부채를 늘려 이자 비용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용되는 것은 연금의 목적과 존재 이유와도 합치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을 외환 정책으로 수단화하면 수익성과 안정성이 동반 훼손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역시 아직은 제도적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정부 조직상 정부의 산하 조직인 국민연금이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외압에서 비롯됐다는 판례도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신의 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논의하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데,이는 기금의 독립성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연금을 이용해 시장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국민연금의 개입 없이도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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