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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균형발전’과‘특별한 보상’을 핵심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현장에서 구체화하는 대표 실행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경기도는‘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양축으로 삼아 오랜 규제와 희생이 누적된 북부를 신성장 거점·평화경제벨트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 북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경기 북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천888만원으로 경기 남부(4천865만원)의 59% 수준에 불과하다.경기 북부 전체 면적의 79%가 수도권정비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것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왔다.경기도는 이런 구조적 격차를 뒤집기 위해 2040년까지 약 115조원을 투입하는‘경기북부 대개발 구상’을 내놓고‘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14일 파주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를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이후 경기도는 북부 정책을‘경기도 단독 사업’이 아닌 국정 비전과 연결된 실행 패키지로 재정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위해 고양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이 고양시와 경기 북부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북부 대개조… 도로·철도·산업거점·정주여건‘삶의 조건’부터 바꾼다 경기북부 대개조는‘북부대개발 비전 제시(2023년 9월25일)→선제적 추진방안 발표(2024년 9월11일)’로 이어지며 큰 틀을 잡았다.핵심은 ▲생활·행정 인프라와 교통망으로‘활력 있는 삶’▲대규모 투자와 기업 유치로‘잘사는 삶’▲합리적 규제 개선으로‘지속가능한 삶’이라는 세 축이다.
도는 그간 추진 성과로 교통·산업·정주여건 전반에서‘가시적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먼저 도로 분야에선 핵심 지방도 6개 노선의 조기 개통을 추진해 통상 13년 걸리던 공기를 10년으로 단축했고‘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건설계획(2025년 9월15일)도 발표했다.철도망은 GTX-A(파주 운정~서울역·22분) 2024년 12월 개통,B노선(상봉남양주가평~춘천 연장) 2024년 3월 착공식,광역철도 7호선(옥정~포천) 2025년 3월 착공,8호선 남양주 별내역 연장 2024년 8월 개통 등으로 연결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산업·관광 복합거점도 확장 중이다.카카오‘AI 디지털 허브’투자협약(2025년 6월),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5년 10월),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2025년 10월),경기 북부 국방벤처센터 대상지(포천) 선정(2025년 10월)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정주여건 측면에선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남양주·양주) 및 북부 반려동물테마파크(동두천) 입지 선정(2024년 9월),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의정부) 개원(2025년 7월17일) 등을 통해 생활 기반을 보강했다.
경기도는 현재 4개 분야 111개 사업 가운데 30개 계획,나머지 81개는 32개 완료·27개 착공·22개 착공 예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북부 대개발 2040’… 165개 어젠다를 378개 사업으로 경기도는 북부를 단기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20년 단위 종합구상으로 끌어올렸다‘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2025년 1월20일 시행)’를 근거로 2040년까지의 발전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165개 어젠다를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사업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7대 핵심과제는 ▲도로(중심 고속화도로 등 1.5순환망,국지도 16개·지방도 20개 집중 지원) ▲철도(KTX 파주/SRT 연천 연장,GTX A~H 확대로 30분 통근) ▲도시개발(‘직·주·락’자족도시,역세권 개발,지방정부 최초 직접 재정지원으로 반환공여지 주도 개발) ▲일자리·산업기반(AI·방위산업 허브,국가·거점산단,국방벤처센터·방산혁신클러스터) ▲정주여건(동북부 공공의료원,공공기관 이전·북부분원) ▲생태환경·관광(DMZ·한탄강·북한강·한강·임진강 권역 관광,민통선 태양광 등 RE100 실현) ▲규제완화·제도개선(평화경제·기회발전특구,
Link BC Game경제자유구역,규제완화특별법 마련 등)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2025년 하반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경기도 제공 ■미군 반환공여구역…‘희생 보상 넘어 성장동력 투자’ 반환공여구역 개발은‘특별한 보상’기조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영역이다.경기도는 2023년 8월25일 반환공여구역 개발 현황과 투자환경,캠프별 개발 진행,관련 법령 등을 한곳에 모은‘반환공여구역 개발 홍보 누리집’을 개설해 도-시·군 플랫폼 역할을 강화했다.
전환점은 지난해 8월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국회 토론회였다.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투자’”라며 경기도의 3대 원칙(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과 4대 정책 방향(재정 지원·규제 완화·기반시설 확충·제도 개선)을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10년간 3천억원을 확보해‘개발기금 조성’(토지 매입,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활용),2040년까지 2조3천억원 투입(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그린벨트(GB)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50%→35% 완화,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창업·중소→중견·대기업·공공기관까지),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국가 책임 보상 위한 법령 제정·개정 추진 등이 포함됐다.
규제 완화는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31일‘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개정해 반환공여구역·군부대 종전부지의 GB 해제 시 의무비율을 완화했다.경기도는 이를 통해 하남 캠프 콜번,
Link BC Game의정부 캠프 잭슨·캠프 스탠리 등 장기 지연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성장산업 유치 기반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10일‘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법령 개정·신규 법률 제정까지 병행하기로 했다.지원단은 경기도,시·군 담당자와 법 교수·전문가 등 10인 규모로 운영되며 같은 해 12월30일 제2차 회의에서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메시지도 이어졌다.김 지사는 지난해 10월16일 동두천 현장 간담회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을‘경기 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규정하며 “3천억원 개발기금과 규제개혁,교통인프라 등과 함께 장기 미반환공여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곳(173㎢·5천230만평)으로 전국의 96%를 차지한다.이 중 22곳이 개발 가능한 상태이며 경기도는 약 40%가 20년 이상 미반환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을 구조적 과제로 보고 있다.
경기도가 2024년 7월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경기 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과 조성 전략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열었다.경기도 제공 ■GTX·광역철도,평화경제특구…‘북부 신성장동력’으로 경기도는 북부 균형발전의 실질 동력으로 GTX 및 광역철도망 확충을 전면에 내세운다.GTX(A·B·C 등)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6개 사업(303.8㎞·20조2천103억원)을 축으로 A·B·C 연장(평택·가평/춘천·동두천/화성/오산/평택/천안/아산 등)과 GTX D·E·F 신설,경기도의 GTX+ 구상(G·H 신설,C 시흥 연장)까지‘확장형 패키지’로 묶었다.
현재 A노선은 운정중앙서울역 개통(2024년 12월) 및 잔여 공사,수서동탄 개통(2024년 3월) 및 잔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B노선은 실시계획 승인(2024년 7월) 이후 지난해 8월 실착공,C 노선은 착공식(2024년 1월) 후 실착공 준비 협의 단계다.경기도는 이를 통해 장거리 통행자에게 출퇴근 1시간의 여유를 제공해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 북부의 산업 전환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겨냥하는 또 하나의 축이다.2023년 12월14일 평화경제특구법 및 시행령 시행 이후 통일부는 지난해 4월11일 기본구상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18일 제1차 기본계획을 위원회 심의·의결했다.제1차 기본계획(2026~2030년)에는 4개 특구 지정(2026년 말 1차 시범,2027년 말 2차 추가),총면적 25㎢ 이내,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담겼다.
경기도는 특구 유치 전략을 위해 도-북부 시·군 간담회(3회)와 단계별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2~2025년 중앙부처·국회 건의도 지속했다.특히 경기도가 건의한 총량관리,선정 기준,개발사업자·입주기업 유인특례 등의 핵심 사항이 통일부 기본계획에 반영되며‘사전 기반’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일보에 “반환공여지 개발 등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발맞춰 경기 북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기후경제 동반자 경기도…탄소중립과 RE100,그리고 기후보험 선도 [국정 제1동반자,경기도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3580517 미래산업 동반자 경기도…국가 성장엔진을 이끄는‘경기발(發) 미래 프로젝트’[국정 제1동반자,경기도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6580120 민생복지 동반자 경기도…주 4.5일제·간병 SOS 등‘복지국가의 실험실’[국정 제1동반자,경기도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305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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