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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베네수엘라에서 그린란드까지,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분석> 긴급 강연회 개최"여러분도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저도 놀랐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의 인사말에는 충격과 문제의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진보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베네수엘라에서 그린란드까지,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분석> 긴급 강연회를 열고,최근 미국의 대외 군사·외교 행보를 '신냉전 장기화의 신호'로 규정하며 국제질서의 위기를 경고했다.

▲  인사말을 하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 고창남
이번 강연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거래 차단'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진보당은 이 사태를 단순한 외교 갈등이나 일회성 충돌이 아니라,주권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침략이자 제국주의적 질서 재편의 징후로 진단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사태는 외교적 갈등의 수준을 넘어 주권국가의 영토와 정치 체제에 대한 침략이며,누누 티비 카지노 2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본질은 석유 자원과 정권 교체"라며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이 명시한 무력 사용 금지,주권 평등,내정 불간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사태가 베네수엘라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그는 "파나마,그린란드 등에 대한 위협적 발언에서 보듯 자원과 패권을 둘러싼 트럼프식 제국주의 사고가 다시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와 주권국가 모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특임교수는 베네수엘라,이란,그린란드를 하나의 분석 틀로 묶으며 "이들 지역은 겉보기엔 인도·태평양과 무관해 보이지만,실제로는 미중·미러 대결이 우회적으로 전개되는 전장"이라고 진단했다.

"신냉전 정세,더욱 장기화 될 가능성 커"

▲  강연을 하는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특임교수 ⓒ 고창남
장 교수는 "미국의 시각에서 이 세 지역은 모두 전략적 요충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남미로 진출하는 '학교'와 같은 전략적 공간이며,남미 핑크타이드(Pink Tide: 2000년대 초중반 남미에서 진행된 좌파·진보 성향 정권 붐)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파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이란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핵심적인 통과 지점이고,그린란드는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그는 "이 전략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 지위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며 "이는 자발적 후퇴가 아니라 강요된 후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 신냉전 정세는 완화되기보다 더욱 격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제국주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 요구하는 것이다.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둘째,누누 티비 카지노 2부담 전가 및 압박이다.이는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형태이다.

셋째,동맹국들은 집단방어를 위해 군비지출을 늘리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군의 항구 및 기타시설 접근권 확대와 동맹국들 방위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침략 억제능력을 구축하는데 압박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연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 변화가 국제법과 다자주의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윤종오 원내대표는 "힘에 의한 질서 재편을 서슴지 않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법의 권위를 붕괴시키고,약소국의 주권을 구조적으로 위협한다"며 "한국 역시 결코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은 2026년 국제정세를 예고하는 신호"라며 "이 변화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념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 고창남
진보당은 이날 강연회를 단순한 국제정세 해설이나 학술 토론이 아닌,누누 티비 카지노 2'주권 침탈과 제국주의적 폭력의 현실을 직시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윤 원내대표는 "오늘의 논의가 주권과 평화,국제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소중한 토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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