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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권한을 분리
재경부는‘컨트롤타워,기획처는‘미래전략’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서 2일 공식 출범했다.기재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것은 18년 만이다.하나의 부처에 집중됐던 경제 정책과 예산 권한이 분리된다.

2008년 2월 재경부와 예산처가 통합돼 출범한 기재부는 거시경제 정책 수립,재정 운용,예산 편성,중장기 국가 전략 등 정부의 핵심 경제 기능을 전담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개청 현판식에 참석해 부처 관계자들과 현판 제막을 마친 뒤 축하의 박수와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1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부터 기재부 일원 체제로 인해 권한 집중과 정책 견제 기능 약화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정부는 이번 분리를 통해 경제정책은 기동력 있게 조정하고,재정과 예산은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경부,2차관·6실장 체제로 경제 컨트롤타워 강화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한다.경기 대응과 물가·환율 관리,금융 정책 총괄 등도 재경부 역할이다.구윤철 부총리(전 기획재정부 장관)가 재경부 수장을 맡는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출범한다.1급 조직은 차관보실,국제경제관리관실,혁신성장실,세제실,국고실,기획조정실,대변인 등 7개다.현행 기재부와 비교하면 실장 자리가 3개 늘어나는 구조다.

기존 기재부 조직에서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됐다.혁신성장실은 기존 정책조정국과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으로 구성된다.전략적 경제 정책과 통상환경 변화 대응,전략적 투자 지원 등을 관리한다.녹색전환경제과와 인공지능경제과도 신설된다.

국고실은 기재부 국고국을 확대한 형태다.국채 관리뿐 아니라 국유재산과 조달 정책까지 포괄한다.재정 집행과 성장 전략을 긴밀히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차관보실 산하에는 물가·고용 등 민생 현안을 전담하는 민생경제국이 새로 들어선다.부동산정책팀은 부동산시장과로 격상됐고,세수 전망을 전담하는 조세추계과도 신설됐다.

특히 재경부에는 경제공급망기획관이 새로 설치된다.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해 범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중장기 전략·성과 관리 강화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꾸려진다.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단순 예산 편성이 아닌 국가 전략의 방향성과 정책 성과를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1급 조직은 예산실·미래전략기획실·기획조정실 등이다.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됐다.예산 편성 기능에 더해 성장 전략,인구 구조 변화,온라인홀덤순위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 전략 전담 조직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처에는 재정성과국도 새롭게 설치된다.주요 재정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거나 폐지하고,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유지·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예산을 집행한 뒤 결과가 다시 정책 기획과 예산 배분에 반영되는‘기획–예산–집행–평가–환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처 차관에는 기재부에서 예산 실무를 총괄한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이 임명될 예정이다.초대 장관으로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예산을 배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회 활동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이에 따라 기획처는 단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보다는 지출 구조를 점검해 재원을 확보한 뒤 민생과 성장 분야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뿐 아니라 물리적 공간도 분리된다.재경부는 기존 기재부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머문다.반면 기획처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으로 옮겨갈 계획이다.출범 초기엔 기존 사무실과 임대 건물 등을 활용하며,이전 마무리는 오는 3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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