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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발생한‘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항소심은 핵심 증거인‘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일치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39세였던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 씨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당시 30대 중반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었으며,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좋아한다’며 감정을 드러내자 적개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신설 이후 2014년부터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이 과정에서 B 씨의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 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이 나왔고,수사팀은 2020년 11월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살인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고,1000원 배팅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A 씨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만‘일치’가 나왔고,2번은‘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1000원 배팅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 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간접증거와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1000원 배팅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만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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