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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적법한지 판결을 현지시간 9일 중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대법관들의 법정 출석 때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해,실시간티비상호관세 등에 관한 평결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실시간티비공개된 것은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실시간티비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었는지 심리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구두변론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1977년 제정된 이 법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전날 주요 각료들이 모여 대법원이 불리한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할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에 이길 것으로 예상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무역 협정 등과 관련해 같은 효과를 낼 여러 장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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