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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국산 반도체 장비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했던 미국 정부가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실시간 스포츠배팅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내일(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들은 내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미국 정부는 VEU를 취소하려던 방침을 다소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다만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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