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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카지노 슬롯 게임 무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직됐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심 부장판사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정을 나온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는데,카지노 슬롯 게임 무료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지방선거 출마 계획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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