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홍보 커뮤니티|빅게임 : 매일의 사물들

빅게임 : 매일의 사물들

액상형 합성니코틴 성분의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불법 액상 합성니코틴 판매 사업자들이 소매업자들에게 개정안 시행 전 사재기를 유도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들어온 불법 합성니코틴 액상의 총량은 향후 약 160년간 판매가 가능한 분량이라고 한다.이에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어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정부의 규제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 논의는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되며 본격화됐다.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자액상담배의 90% 이상은 담배 줄기에서 뽑아낸 니코틴을 넣어 만든 사실상의 담배나 다름없다.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다'고 적시한 점을 악용해,카지노 홍보 커뮤니티줄기 등에서 니코틴을 뽑아 법망을 피해갔다.하지만 관련법 부재로 인해 유관 부처들이 액상담배에 대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사이 이런 불법 액상 담배들이 시장 대부분을 잠식했다.

이에 처음 발의된 개정안은 니코틴의 원료가 아닌 '니코틴 성분 자체'를 담배의 기준으로 삼아,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과세·유통·청소년 보호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었다.그러나 업계 반발과 과세 체계 혼선,전자담배 정의를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러 차례 계류되거나 폐기됐다.이후 유사 법안이 2021년과 2022년에도 재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와 쟁점 조율 실패로 처리되지 못했다.

그 사이 고농축 니코틴이 강력 범죄에 활용되거나 청소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액상 담배의 폐해가 증가했다.여기에 액상 담배 업자들의 거액 탈세도 빈번해졌다.논란이 커지자 2023년부터 개정안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정부와 여야가 규제 공백 해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야 의원실 공동으로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다.결국 해당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최초 발의 이후 약 5년 만에 국회를 통과,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미 고농축 니코틴을 국내에 들여온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지난 12월 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액상 판매(도매)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약 4000여곳에 달하는 자사 소매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개정안 시행 이전 진행될 유해성 검사의 실효성과 법안 자체의 효력이 낮다는 취지로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었다.액상을 도매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들은 이후 개인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있었다.



걱정 없는 판매업계,"법안 현실성 없어"

주간조선이 확인한 업체들은 지난 12월 3일부터 자신들의 공급과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을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독려하고 있었다.이들은 액상 판매 업계에서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유명 업체들로 알려져 있다.A업체는 자사 소매업자들에게 "(정부의) 유해성 검증절차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 리더로서 소매점주님들이 법 개정 이후라도 판매하시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완벽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보냈다.

A업체는 자사 판매 담당 직원이 직접 나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홍보하기도 했다.해당 직원은 지난 12월 2일 "현재는 규제 전 마지막 안정 공급 구간이며 지금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시기"라며 "정부가 판매 제한을 걸어도 품절 없이 유통 가능한 물량을 확보 중"이라는 글을 게시했다.사실상 소매업자들에게 규제 시행 전 사재기를 종용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액상 판매업자들과 소매업체들은 액상을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법안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약 4개월이 남아있고 규제 시행 이전의 물품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업자들이 유해성 검사 이전에 물량을 확보하도록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액상 판매 B업체는 지난 11월부터 '과세 전 재고 확보!마지막 찬스'라는 제목으로 '12월 1일~12월 5일 16시까지,한정 수량 깜짝 이벤트'라는 내용의 문자를 돌렸다.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부터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재기를 유도하고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 성분인 합성니코틴이 규제 대상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유사 니코틴'으로 제품을 바꿔 판매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다.유사 니코틴은 각종 화학물질을 혼합해 니코틴과 비슷한 작용을 하도록 만든 물질로,이번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당시에도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는 법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유해성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C업체는 지난 12월 3일 오전 단체 문자메시지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제품 변경을 예고했다.업체는 "앞으로 (자사) 유통 제품은 NTSC Salt(혼합물) 기반 제품으로 순차 전환될 예정"이라며 "NTSC Salt는 90일 반복흡입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했고 국내 법령 및 정책 기준에 맞추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문장 끝에 'GLP 공식 인증시험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작게 추가했다.GLP 공식 인증시험은 의약품,화장품 등 비임상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약처와 환경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자격 제도다.C업체가 안전성을 검토했다고 밝힌 반복흡입 시험이 정부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액상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성분에 대해 "최근 등장한 신종 유사 니코틴으로 어떤 물질인지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다"며 "이 업체가 유통한 제품의 성분 중 6메틸니코틴이라는 성분은 미국 FDA에서 유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무시하는 듯한 내용을 게시한 곳도 있었다.온라인 액상 소매업체인 D업체는 '전자담배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가 함부로 기업과 개인의 재산권을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업체는 "기존 사업을 강제 폐쇄하려면 보상 조치가 필요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국 전자담배 매장 5000개 이상이 운영 중인데 (규제가 시행되면) 수천 명의 자영업자 생계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또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불법 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며 "2015년 담배 광고 규제는 해외직구 급증으로 이어졌고,2018년 액상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편법 유통만 증가시켰다"고 했다.업체는 특히 "법 집행 가능성이 낮음"이라며 "이미 전국적으로 판매 업장이 널리 퍼져 있고 단속 인력이 부족해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합성니코틴 액상 업체들이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지만,카지노 홍보 커뮤니티법안 시행 이전 단속 방법은 실제로 부재한 상황이다.합성니코틴 자체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법안이 현재는 없는 상태고,'담배'의 범주 바깥에 있는 니코틴 제품은 식약처,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단속 대상이 아니다.합성니코틴 업자들은 이 점을 이용해 액상형 니코틴과 검증되지 않은 유사니코틴 등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오고 있다.일부는 규제 대상인 연초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이나 무(無)니코틴(니코틴 없음)이라고 속여서 팔기도 했다.고농축 니코틴 원액과 액상을 분리해서 판매해 과세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담배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되면 이런 편법이 더 성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개정안 발의 이후 지적받은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 기존 개정안에 기획재정부가 추가 수정한 안으로 재차 의결했다.사재기와 유사 니코틴 등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에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기재부는 법령 공포 후 시행일을 기존의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겼고 시행일 이후 제조 물량에 대해 제조반출일이나 수입 일자를 표시하도록 했다.법안 시행 전 반출·수입 재고에 대해서도 유해성 검사 후 판매하게끔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고,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과도한 재고 보유를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규제 적용 시점을 '판매 시'로 바꾸도록 요구했으나,현행법상 이미 수입 때 과세된 물품에 규제를 추가적으로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해당 요구는 반려된 바 있다.

대통령실 "시행 전 조치 검토 중"

업계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직접적 움직임이 있을지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2월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담배사업법 시행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구 부총리는 "유사 니코틴은 규제를 받지 않는 가짜 니코틴"이라며 "시행령 시작 전에 이에 대한 유통과 품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의 합동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해당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보니 폐 질환 사례도 있다"며 "국민들에게 원래 판매해도 되는 것이냐.그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구 부총리는 "방치된 것이 맞다.법령 개정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