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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장기적으로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이번 3차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줄여 향후 중단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을 할 때는 복지부가 중앙 당국으로서 해외 당국,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58명이 해외 입양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썼다"며 "국가가 입양인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고,정부는 그간 입양 기관이 주도해 온 입양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7월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 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 협약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 연령은 내년 1월부터 1살씩 상향해 오는 2030년 13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나갈 예정입니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동수당 추가 급여를 지급해,무료 슬롯 머신 앱 보여줘월 최대 1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보호 대상 아동이 일정 기간 가정에서 성장하는 가정위탁 제도도 기존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합니다.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할 전문 위탁가정도 확대합니다.

또한 아동이 초기 보호 단계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가정위탁,입양가정,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자원을 상시 점검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체류 자격을 2028년 3월까지 부여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통해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일하는 부모가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혼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돌봄 시설의 연장 돌봄 이용 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참여 기관을 늘리고 '아동 방임'에 대한 기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확대시키고,무료 슬롯 머신 앱 보여줘틈새 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 아동 연령을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동의 기본권,아동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 등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은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유엔의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민관이 협력해 아동친화도시를 제도화하고,아동 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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