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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규모·범행 가담 정도 따라 징역형 집유~징역 9년 선고
재판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엄중 처벌 필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가짜 공동구매 사이트를 만들어 백화점 상품권,코인 구매 대행 24 시 디스 코드골드바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400억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일당에게 징익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게 최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구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9명은 피해액 규모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해당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 확정된 주범 박모씨의 공범들이다.
구씨 등의 박씨와 함께 지난 2018년 12월∼2021년 1월까지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명으로부터 4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와 함께 공동구매 사이트 2개를 운영한 구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골드바를 시가보다 10~50%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들도 박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기고,코인 구매 대행 24 시 디스 코드나머지 금액은 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싼값에 골드바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온라인 공동구매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545억7140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피고인은 매출액의 10%라는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다음 고급 외제차와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질타했다.
주범 박씨는 지난 2023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