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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산 기자 ]

전남경찰청,슬롯 조작 슬롯검증사이트항철위 사무소 2곳 압색…"자료 활용 위한 조치"
김유진 유가족 대표 "항철위,슬롯 조작 슬롯검증사이트국토부 눈치보며 사고 축소해"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경찰청이 16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경찰청이 16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를 담당해 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파행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그간 전담팀을 꾸려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했던 경찰이 항철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세종시에 위치한 항철위 사무소 2곳을 압수수색 해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진행 배경에 대해 '항철위가 그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수사에도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와 유가족 항의 등으로 항철위의 진상 규명 작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경찰이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철위는 사고 발생 직후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를 확보하고 사고기 엔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프랑스에 의뢰하는 등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라는 점이 큰 논란이 되며 조사 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항공 및 철도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인 국토부 전현직 관료가 조사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은 것을 두고 유가족 측에서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이 밝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다.

유가족 측이 "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 결국 자기 책임을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뜻을 표하자 항철위 위원장은 사퇴했고 상임위원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 같은 인사 교체에도 또 다른 논란이 이어졌다.지난 7월 항철위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슬롯 조작 슬롯검증사이트조류 충돌) 이후 조종사가 손상이 더 컸던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껐다는 취지의 참사 엔진 정밀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당시 유가족 측은 "객관적인 자료 공개 없이 조종사 과실로 결론을 몰아가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이달 4일에는 공청회를 통한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이 잡혔으나 유가족들이 삭발 투쟁까지 감행하며 반대해 연기됐다.

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해서 지연됨에 따라 조사 방식과 독립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에 항철위를 국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 공포 한 달 뒤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 즉시 현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항철위가 국토부 눈치를 보며 사고를 축소하거나 일정한 패턴으로 결론짓는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항철위가 전문성을 보강하고 독립성을 확보해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추모대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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