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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 “2017년 최은순 사업 도와주라 지시”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양평군청에 손해…기소 검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케이티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주도한 공흥지구 개발 관련 민원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업무담당자의 진술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특검팀은 최씨 쪽이 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 ㄱ씨에게 금품을 주고 양평군청에 개발 사업 관련한 민원을 청탁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9월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 ㄴ씨를 조사하며 “김 의원이 2017년 최씨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업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최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등이 운영했던 이에스아이엔디는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개발하며 800억원 규모의 수익을 거뒀다.이후 양평군은 2016년 11월 이에스아이엔디에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하지만 최씨 쪽이 개발부담금 감경을 요구한 뒤인 2017년 1월에는 부과 금액이 6억2500만원으로 줄었고 5개월 뒤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최씨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특검팀은 김 의원이 이 무렵 ㄱ씨를 통해 최씨와 오빠 김씨를 만나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특검팀은 김 의원을 개발부담금 미부과로 양평군청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개발부담금을 줄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다.근거 없는 진술이다”라며 “개발 사업 시작했던 2013년께 (최씨 등의) 얼굴을 잠깐 보고 인사한 것이 전부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지도 몰랐다”라고 반박했다.이어 “ㄱ씨는 9급부터 양평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알게 된 기자 중 하나다.2013년에 누구를 잠깐 만나달라고 해서 20분 정도 (최씨와 오빠 김씨를) 만난 것이 전부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양평에 땅 하나 없이 정직하게 살아왔다.특검이 나를 겨냥해서 수사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싸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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