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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9일 종료됐다.재판부는 사건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이혜란·조인)는 9일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5분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오늘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대신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인들만 참석했다.율촌은 지난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을 이끌어 재선임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산 분할의 경우 가사 사건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당사자와 변호인을 제외한 방청객들에게 모두 퇴정 명령을 내렸다.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이날 오후 6시쯤 끝났다.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노 관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1월 말까지 양측의 주장이 담긴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를 검토한 뒤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 그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제출된 서면을 검토한 결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준비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고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마이크로게임 슬롯 작업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노 관장도 이듬해인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다.

대법원은 앞서 작년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불법 뇌물로 보이는 만큼,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이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에선‘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 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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