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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씨가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 업자인 남욱씨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남욱)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사실상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남씨가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이 건물 등기상 소유주이자 남씨가 50%가량 지분을 가진 법인인‘아이디에셋’은 “검찰의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청담동 건물은 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는데,경마 온라인 발매검찰이 남씨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지난 2022년 이미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아이디에셋은 남씨의 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 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아이디에셋 측은 지난달 27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관련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성남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청담동 빌딩은 그대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사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뉴스1
성남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경마 온라인 발매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했다.

또 해당 건물이 법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데다,경마 온라인 발매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은 이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씨의 소유 건물을 보전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성남시는 보고 있다.

한편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이번 청담동 건물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8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마 온라인 발매,이어 루자인 회장은 “의사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료 전문가와 그들이 돌보는 환자 모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