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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명예교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순전히 조공에 가까워"
"한미 통화스와프 얻지 못해"
"대규모 달러 투자하려면 구조적 원화 약세 유발"

미국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석학인 UC버클리 명예교수가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두고 “사실상 미국에 바치는‘조공(tribute)’에 가깝다”고 표현했다.대미 투자가 이어지는 10년 동안 필연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옵스펠드 교수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와 주뉴욕한국총영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전문가 포럼에 기조 강연자로 참석해 이처럼 말했다.옵스펠드 교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역임했다.현재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있다.옵스펠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서울(한국 정부)은 향후 10년간 다양한 형태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조선 분야에 대한 약속은 한국에 어떤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다른 부분의 상당수는 순전히 미국에 바치는‘조공(tribute)’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또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조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이 원했던 양자 통화스와프를 얻지 못했다”고 짚었다.

옵스펠드 교수는 이날 강연에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 전망을 질문받자 “한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으며 “이렇게 대규모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려면 원화가 어느 정도 더 약한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자본이 실제로 미국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달러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옵스펠드 교수는 경제학에서 이를 오래전부터 “이전 문제(transfer problem)라고 불러왔다”고 소개했다.1920년대 독일의 전쟁 배상금 문제를 논의할 때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하려면 독일이 수출을 늘려야 하고,카지노 이벤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이를 위해 독일 통화가 약세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그는 여기에 더해,카지노 이벤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미국의 높은 관세 역시 구조적으로 약한 환율을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옵스펠드 교수는 한국이 이번 통상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배경에는,카지노 이벤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안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깔려 있다고 말했다.미국을 안보 동맹으로 지켜내기 위한 협상이었다는 뜻이다.그는 “한국은 통상 문제에서도 미국을 최대한 달래려는 동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체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옵스펠드 교수는 “미국이 관세 체제에서 자유무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측면에서 관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무엇이든 과거에 우리가 본 것과는 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절충안으로 최혜국 대우(MFN) 원칙으로 되돌아가거나,카지노 이벤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혹은 다른 나라와 동등한 단일·균일(uniform) 관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재정수입을 유지하더라도 모든 국가에 단일한 관세율 적용하면 국가별 차별 관세를 줄이고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트럼프 1기 이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였으나,현재 명목상 17% 안팎으로 복잡해진 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하고도 균일한 관세 제도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접근이라고 평가했다.옵스펠드 교수는 국제 경제와 안보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과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더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할 수 있지만,한일조차 함께 행동할 수 없다면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분명 한국과 일본이 경제연맹을 구축하지는 않겠지만,공통의 사안을 둘러싸고 좀 더 협력하고 논의할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재벌 위주 경제구조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풀어갈 것을 제언했다.그는 “한국 경제는 구조 개혁이 매우 유용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이 있다”며 “재벌이 경제 체제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소기업 부문이 역동성을 가지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많은 활동이 서울 일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주택가격을 매우 높게 만들고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