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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승인에서 연 단위 승인으로
31일 규제 시행 전 미국 방침 변경
한국 기업들 운영 부담 덜었으나
1년치 예측 어려워 불확실성 여전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왼쪽 사진),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오른쪽).뉴시스·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올해 8월 두 회사의 중국 공장 관련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가 31일 시행을 앞두고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일단 내년 한 해 동안은 장비 반입이 가능해졌다.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로,일종의 포괄적 허가로 여겨진다.

당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 받아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다.하지만 올해 8월 말 BIS는 두 회사의 VEU 지위를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 TSMC(중국 난징 공장)의 VEU 지위도 올 연말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31일부터는 미국산 장비를 들이려 할 때마다 건별로 미 정부 허가(Individual Licenses)를 받느라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중국 공장 운영 차질 우려가 커졌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VEU 취소 방침을 완화해 매년 승인을 받는 방식(Annual Site License)으로 전환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기업이 1년 동안 중국 공장에 들여올 장비 목록과 수량을 제출하면,미국 상무부가 한번에 심사해 1년치 통합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VEU에 비해선 여전히 까다롭지만 개별 승인을 일일이 받는 것과 비교하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변수가 줄어든 셈이다.VEU 취소 발표 이후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통제 완화를 위해 BIS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국 공장 VEU에서 제외하면 연간 필요 허가 건수가 1,토토 후회 디시000여 건에 이를 걸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단위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업계 지적도 나온다.미국 정부는 두 기업의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하는 방침은 유지하는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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