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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심 판결문] 명시되지 않은 범죄 '동기'.김현철 변호사 "쌍방울 사업으로 봐야"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17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 4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돈벌이'를 위해 북한 대남공작원과 모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킨 다음 인터넷 도박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한 것인데,북한 해커를 동원하는 계획까지 짰다.
"피고인들은 2019.6.9경 중국 요녕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리호남이 관리하는 북한 해커들을 제3국인 캄보디아 등지로 보내 타인의 PC를 원격에서 조작하고 PC 내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PC방 가맹업체 본사 서버에 침투시켜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한 이유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법정에 선 쌍방울그룹 전 임원 채아무개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다른 공범 2명 유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방용철,배트맨 토토 모바일리호남 회합 주선하고 운전기사와 렌트카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방 전 부회장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피고인 유씨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쌍방울 이사 박아무개씨를 통해 피고인 방용철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해커를 관리하는 리호남의 소개를 부탁하였고,피고인 방용철은 이를 승낙 하여 리호남과 회합 일정 및 장소 등을 조율한 후,당시 중국에서 근무 중인 채OO에게 지시하여 중국에 입국한 피고인 방용철,피고인 이OO,피고인 유OO가 회합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기사 및 렌트카 및 회합 장소 등을 준비하게 하였다."
결국 이씨와 유씨는 리호남과 만나 해킹프로그램 제작을 논의했고,이 만남을 도운 인물은 방용철이었다.그는 쌍방울 직원 채OO에게 준비를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에서 방 전 부회장은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났다며 한 증언과 결이 비슷하다.지속적으로 대남공작원 리호남과 연락을 해왔다고 자백한 것이다.
"리호남을 제일 많이 만난 게 나랑 채OO(쌍방울 직원/국보법 위반 유죄)이다.위챗이라고 우리 카톡 같은 게 있다.거기에 채OO,리호남,내가 함께 묶인 방이 있다.또 나랑 리호남만 있는 방도 있다.(리호남에게) 내가 오카다 호텔 로비로 몇 시까지 오라고 했고,회장님이 있는 방까지 안내를 했다."
판결문이 밝히지 않은 '동기'.김현철 "쌍방울 사업으로 봐야"
다만 13쪽 분량의 판결문 어디에도,이들 4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는 적시되지 않았다.오직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이러한 무리수를 뒀다고만 적혔다.그럼에도 유추해볼 수 있는 지점은 이들 사이의 관계다.
"방용철은 쌍방울그룹의 실사주인 김성태와 30년 이상 친분을 유지한 가까운 사이로 2012년경 쌍방울에 입사해 영업본부장,중국사업 지원본부장을 지낸 후 2018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쌍방울 대표이사로,2020년 4월경부터 쌍방울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김성태와 함께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다.채OO은 1996년경 쌍방울에 입사해 2018년 4월경부터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쌍방울 공사에서 생산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방용철과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때 두 사람을 수행하며 통역 담당했다.피고인 이씨는 김성태 비서이자,쌍방울 이사인 박OO(김성태 최측근) 중학교 동창이다.피고인 유씨는 피고인 이씨와 고향 선후배 관계다."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김성태를 위한 쌍방울의 사업을 봐야 한다"면서 "돈을 벌기 위해 북한과 함께 블록체인에 기반해 코인까지 만들려고 했다.돈 되는 건 무엇이든 다 손을 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북한공작원 리호남에 대해서도 "북한 대남공작원과 회합 및 통신,편의제공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사건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대남공작원으로 활동을 한 자"라면서 "현재 정찰총국 소속으로 대한민국 국가기밀 및 군사상 기밀을 탐지 및 수집하는 등 대남공작활동을 펼치고 있다"라고 적었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사로 송금 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국제대회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았으며,이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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