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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 직접 수사 결과 발표
막판 김용현‘기밀누설’추가 기소
‘알선수재’노상원,카지노 8 화1심 판단 주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6개월간의 수사를 14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돌입했다.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15일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그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조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실행 등 전모를 종합적으로 설명할 전망이다.특검팀 수사 결과는 백서로도 제작·공개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문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특검팀의 마지막 기소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 내에 처분을 내리지 못한 일부 사건은 17일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된다.이첩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과 계엄 당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