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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이 180일 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지난 6월 18일 출범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안을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을 재판에 넘겼다.그간 내란특검이 수사해왔던 사안은 일단 경찰 등으로 이첩될 예정이지만,여당이 추진 필요성을 밝힌‘2차 종합특검’을 통해 다시 특검 수사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내란특검은 우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수사 기간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조은석 특검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수사 경과와 주요 사건의 성격 등을 정리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임명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의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하라는 것”이라며 “특검의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인한 비상계엄의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고,언제부터 준비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지 않나”라며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국회 통제·봉쇄,인적 피해,국회 기물 파손 ▷군경 등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선관위·언론사·정당 당사 등 불법점령 및 압수수색 ▷병기 휴대 반란 혐의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먹튀뜻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내란 선동·선전 등이다.

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 야기,이를 통한 내란·군사반란 시도 ▷범죄은폐,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또는 재판·수사방해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었다.

내란특검의 가장 큰 성과로는 윤 전 대통령‘재구속’이 꼽힌다.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 출범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됐다.이후 4개월 만인 7월 10일 내란특검의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윤 전 대통령 재구속은 12·3 비상계엄 준비 등 핵심 사안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계기로 평가된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도 줄줄이 기소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시작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한덕수 전 국무총리(불구속 기소),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불구속 기소),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불구속 기소)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구속 기소),이완규 전 법제처장(불구속 기소) 등 핵심 인사들도 기소했다.

반면 현저하게 낮은 영장 발부율은 오점으로 남게 됐다.내란특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9건이다.

이 같은 발부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올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7948건이다.이중 2만1488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76.9%였다.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용된 발부율이 연간 형사사건 발부율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또한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선 두 번째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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