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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예타 착수 1년 넘도록 차일피일
근거 없는 정보에 지역 사회 혼란 가중
탄핵국면 지나며 정치권 논의도 뜸해져
"총선·대선 승리한 민주당 5호선 해결해야"

8일 경기 김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5호선 김포 연장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김검시대
[서울경제]

“인구 50만을 앞둔 김포시는 서울까지 직결되는 철도가 '0'입니다.시민들은 2칸짜리 꼬마열차에 몸을 구겨 넣고 하루 평균 3시간의 인생을 길 위에 소비하며 목숨을 건 출퇴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당론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 면제를 약속했고,슬롯 머신 잭팟 확률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5호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그때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른 당입니까.”(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

“교통정책은 선거용 홍보물이 아닙니다.정부는 교통정책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KDI 신속예타를 완료하고 즉시 발표해야 합니다.”(김포서울편입시민연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착수 1년이 넘도록 발표가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지난해 8월 대광위가 본사업 확정 후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탄핵국면을 지나면서 정치권의 논의도 뜸해졌다.특히 지난 총선을 앞두고 5호선 예타 면제까지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결정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신속 예타에 착수했다.철도사업의 신속 예타는 기재부 지침상 일반 예타(12~24개월)보다 짧아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한다.당시 정부는 5호선 김포 연장을 본사업으로 확정하고,슬롯 머신 잭팟 확률2031년 개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예타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근거 없는 정보가 난무하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참다 못한 시민들은 지난 8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5호선 공약 또 볼 수 없다"

시민들의 분노는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당시 여당이 내놓은‘메가 서울’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것이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중앙당에서 마련,슬롯 머신 잭팟 확률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국민의힘이 동참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타면제를 이뤄낼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김포 지역 한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현수막을 보면 내란이나 계엄 내용만 올라오고 5호선이나 지하철 현수막은 전무한 상황이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8일 경기 김포 지역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5호선 김포 연장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제공=김검시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했다.

김검시대는 '이재명 대통령님 여전히 김포는 이런 데로 남아있기를 바라십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포 '이런 데' 발언으로 김포시민에게 지우기 힘든 충격을 안겨줬다"며 "지옥과도 같은 교통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나온다던 5호선 예타의 결과는 올해가 다 가도록 어디에 있는 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통 없는 김포에 주택은 쉼 없이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께서 언급한 '이런 데' 2~3억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라고 생각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5호선 연장 공약을 다시 볼 수는 없다"며 "올해 마지막까지도 시민들의 마음에 어둠이 남아서는 안되는 만큼 5호선을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포서울편입시민연대도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두 차례의 국가 정책 사업에서 김포시는 단 한번도 중전철을 받지 못했다"며 "전 정부에서 약속했고,2031년 개통 목표까지 제시한 5호선 연장 발표가 없다면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역시 단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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