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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천30만명에게 보상.할인·포인트 지급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텍사스 홀덤 사이트보상 필요"
"전체 피해자에게 보상 필요하다는 점 고려"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9월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세 차례의 분쟁조정회의를 걸쳐 합리적 조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SKT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미뤄뒀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텍사스 홀덤 사이트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SKT의 피해 보상 방식은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텍사스 홀덤 사이트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해킹사고의 규모는 피해자 약 2천300만명,이용자(알뜰폰 포함) 2천3백24만4천649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매우 크다.이에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한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SKT가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모든 이용자가 개인당 총 5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다만,8월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곧 당사자에게 조정결정서를 통지할 예정이다.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판단되며,텍사스 홀덤 사이트당사자가 수락할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하여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