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Call Feather Falls Casino
NO.2: Feather Falls Casino concerts
NO.3: Feather Falls Casino events
NO.4: Feather Falls Casino free Concerts
NO.5: Feather Falls Casino hotel
NO.6: Feather Falls Casino promotions
NO.7: Feather Falls casino Buffet menu and prices
NO.8: Hard Rock Hotel and...
NO.9: New casino in Oroville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yU7QwEAQ6Pk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가 참 많습니다.그중 하나가 이 쓰레기 처리 정책인데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그런데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이 비수도권으로 특히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오늘 생생 인터뷰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우 사무처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사무처장님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하 이경호)
안녕하십니까?
▶조영호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이죠.이른바 직매립이 금지가 됐는데 소각이나 재활용을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에만 이제 매립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정책의 핵심 같아요.매립량을 줄이고 처리 과정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책의 본래 목적 한번 먼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이경호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의 핵심 목적은 매립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를 소각과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수도권 매립지에는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서 이제 추가 사용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직매립을 계속 허용할 경우에는 매립 수명이 단축되고 환경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매립 전처리 과정이 의무화함으로써 폐기물 흐름보다는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행정적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다만 그 감량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대한 의지나 투명성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량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조영호
저희 제작진이 이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하면서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직매립 금지 전과 후 이 사진을 비교한 사진이 있더라고요.새벽에 직매립이 허용이 됐을 때 작년까지만이죠.쓰레기 차량이 쭉 그 매립장 주변에 이제 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제 새해 돼서 직매립이 금지가 되니까 한산하더라고요.그 수도권에 있는 직매립 쓰레기 처리장이죠.그런 이제 그런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정책에 어떤 선순환 뭐 이렇게 좀 좋은 정책일 것 같기는 해요.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직매립을 줄이면 아무래도 침출수나 토양 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경호
맞습니다.이게 직매립이 줄어들면 이제 침출수 발생하는 게 줄어들고요.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위험이 축소되는 환경적인 효과는 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그러니까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할 경우에 이제 메탄가스 같은 경우에 발생해 가지고 악취 문제도 있고요.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면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매립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다만 이제 소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기 오염들이 있어요.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거든요.그러니까 온실가스가 그대로 유출이 되고 오히려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그 대기오염 피해는 오히려 가중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직매립에 따른 효과들도 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호
다 좋습니다.이 쓰레기 반입량 줄이고 이제 궁극적으로 쓰레기 물량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이제 정책 과정은 뭐 좋아 보이는데 다만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각 지역별로 소각장이나 재활용 시설 같은 인프라 이런 시설 같은 게 먼저 구축이 돼야 될 텐데 수도권은 이 부분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어떻게 보세요?
▷ 이경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수도권은 이제 소각장과 재활용 시설이 충분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러니까 주민 반대 워낙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주민 반대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로 신규 소각장 건설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존 시설은 이미 용량의 한계에 접근해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용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적 시행 시점에 맞춰서 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처리 부담 같은 경우는 외지 그러니까 충남이나 뭐 이런 지역까지 전가되는 구조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발생된 곳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발생자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기반이 없는 기본이 없는 정책이 돼 버렸다.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호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이 맞는 거잖아요.근데 수도권에 직매립을 금지를 하니까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레기는 나올 테고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도권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 쓰레기가 충남 그 수도권 인접 지역이잖아요.충남 같은 이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현재까지 파악하고 계신 부분,퍼펙트 카지노 사이트상황 좀 어떻습니까?
▷ 이경호
이게 문제인데요.사실 정확한 전국 단위의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충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으로 반출되는 수도권의 폐기물이 연간 수만 톤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정확한 양을 모른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천안 아산 서산 공주 등 이제 민간 소각시설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수도권의 쓰레기 발생량은 통계가 나오거든요.2021년으로 기준하면 인천이 100만 1173만 톤 그리고 경기가 455만 톤 그리고 서울이 1753만 톤 정도 됩니다.그러니까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게 소각될 텐데 이게 지역으로 와서 처리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쓰레기 발생량은 실제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이경호
그러니까 발생량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충남 아까 얘기한 천안 아산 서산 공주 등에 이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양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그러니까 발생지는 서울인데 그 피해는 어찌 됐든 충남권에서 다 받아야 된다 그 폐기물 정책의 정당성이나 아니면 지역의 균형 이런 거에 맞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책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영호
네 이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쓰레기 많이 나오겠죠.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정책에 어떤 다양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처장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문제는 어디서 얼마나 많은 수도권 쓰레기가 들어오는지 정확한 파악조차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이 정도면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이경호
맞습니다.그러니까 현재 폐기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후에 적발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가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어떤 경로를 이동해서 처리되는지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이걸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이로 인해서 이제 반입량 그리고 성상이라고 쓰레기가 어떤 성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 방식에 대한 정확한 처리 자체가 어렵고 관리 감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그리고 이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쓰레기 처리의 대부분 이제 광역 지자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기초 지자체에서 어 사무로 이관돼 있어요.그래서 기초 지자체가 각자 계약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민간 기록에 의존하는 거죠.처리하는 처리 기관에 민간의 통계를 가지고 시가 시나 구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원인과 대책 마련하는 기초가 인벤토리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구축부터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호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가 이제 어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한다는 어떤 그런 좀 의무 조항 같은 필요 신고나 허가 뭐 이제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저희 KBS 뉴스에서도 이 사안을 최근 다뤘어요.천안에서만 올해 서울 여러 구 자치구에 생활폐기물 1만 톤 이상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 직매립은 막았지만 처리 부담은 다른 지역이 오롯이 떠안는 셈 아닙니까?이 정도면 쓰레기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정책 아닌가요?
▷ 이경호
그렇습니다.이게 직매입은 금지됐지만 발생자 책임 원칙은 제도적으로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쓰레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자 말씀이 정확하고요.수도권 매립은 덜었습니다.수도권 매립에 대한 부담감은 덜었고 그런데 소각 처리 부담은 비수도권이 전체 다 떠안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정책 효과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로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최소한 지금이라도 신도시 이제 다세대 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될 경우에는 소각장 건설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립지 처리를 수도권에 분담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걸 다 감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더불어 이제 쓰레기 감량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더 통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의 규모에 맞는 쓰레기 발생량으로 한정하는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그러니까 우선 발생을 하고 나서 이걸 사후 처리하는 것 자체가 아 지역의 형평성이나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량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환경부가 감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처리만 가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경쟁 구조나 아니면 형평성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게 좀 더 훨씬 더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호
결국 수도권에서는 땅에 바로 묻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지방으로 인근 지역으로 보내는 이제 구조가 이제 굳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제도적으로 이거를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이경호
그렇죠 현재로서는 수도권 지자체가 민간업체와 협력적 범위로 위탁하는 계약을 맺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지자체가 폐기물 반입 제한이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 기준도 없습니다.그래서 직매립 금지 이후에 폐기물이 이동을 고려한 아 제도가 설계가 좀 미흡했던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그렇다고 지역에 위탁하는 구조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결국에는 이제 발생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는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그 수도권 쓰레기를 지역으로 좀 내려보낼 때 지역의 주민들 동의를 얻는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이게 폐기물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지금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주민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그러니까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 수렴조차 필요하고요.혹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지금 피해만 감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상응한 보상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민주적 절차가 갖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호
지금 처장님께서 어떤 주민들의 의견 수렴 동의 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아도 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고 그러면은 이 뭐 보상이 얼마큼 뭐 이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싫을 것 같습니다.일단은 반대부터 하겠죠.왜 우리가 남의 쓰레기 우리 쓰레기도 처리하기 버거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책임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중앙정부와 쓰레기를 보낸 지자체 그리고 반입을 또 뭐 묵인한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장 큰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이경호
뭐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한 중앙정부에 있죠.
환경부가 있는 거고요.동시에 발생지인 수도권도 지자체의 자체 처리 능력이 확보하지 않은 채 사실 외부 반출에 의존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반입을 사실상 또 묵인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반입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입하는 지역에서 외부 쓰레기장이 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까 주민들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그러니까 밀실 행정이나 칸막이 행정이 가져온 피해를 고스란히 좀 주민들이 시민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민 동의를 의무화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적절한 피해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마련된다고 하면 수도권이 자체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조영호
이제 좀 실질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다른 지역의 쓰레기가 우리 지역으로 오면 당연히 싫죠.이 이게 단순한 님비 현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이거 뭐 님비를 얘기하기에도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이런 주민들의 반발 당연한 거 아닙니까?
▷ 이경호
네 맞습니다.주민들이 환경 부담과 건강의 위험을 떠안으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왔습니다.이거를 단순히 님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수도권에서 살면서 이제 발생한 책임 발생 책임자 원칙을 무시한 채 소각장 건설을 미루고 있는 현상이 오히려 님비라고 할 수 있어요.수도권에 자체 쓰레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님비지 이걸 받는 곳에서 이걸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정당한 지역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아무런 보상도 없고 피해만 받아라 그걸 안 받으면 님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호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직매립을 금지하는데 2030년부터는 이 직매립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지금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더 큰 지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경호
네 발생자 처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사실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공공 소각 재활용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공공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실은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쓰레기 처리만큼은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Feather Falls Casino hotel
퍼펙트 카지노 사이트,누적 방문자 수는 약 3만명,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8000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