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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계획·내용 전혀 몰라” 밝혀
‘위증’이완규 측 공소기각 주장
한덕수,1심 판결에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두 사람의 재판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해 눈길을 끈다.
박성재,파워 슬롯이완규.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파워 슬롯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파워 슬롯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파워 슬롯그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소집과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으로 내란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에 더해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보고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다.이런 판단은 또다른 국무위원인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이 전 처장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안가 회동) 참석 행위가 (내란) 특검법상 수사대상 1~9호 어느 하나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면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