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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최보광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실제 거래의 주체인 모회사가 제3자인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고 모회사들이 이 사건 각 자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거래를 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나머지,…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각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모회사는 거래처로부터 라면스프와 포장박스 등을 공급받아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라면 완제품 생산회사에 공급하였다.기업집단의 회장은 모회사가 완제품 생산회사에 공급하는 물품들 중 일부를 자회사가 공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자회사 명의 계좌로 공급대금을 받은 뒤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모회사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자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또한,자회사가 신고하였던 당초 소득금액을 모회사의 소득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원심은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모회사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대법원은 모회사 자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스포츠분석글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자회사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즉,대법원은 모회사가 자회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그리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종래 대법원은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그 명의인의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명의대여' 거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좁게 판단한 것이다.전국에 직원들 명의로 직영 가맹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그 가맹점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은 명의자인 '제3자'와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의 경력,스포츠분석글지위 및 관계,해당 사업장에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최근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받아들여 실제 거래의 주체인 모회사가 제3자인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명의대여'의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판단의 범위를 제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향후 과세관청의 과세실무 및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5.5.29.선고 2023두41314 판결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최보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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