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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갑작스러운 '대전환'을 시작하는 모양이다.100조원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700조원의 '반도체 2대 강국'을 위해서는 탈원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은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쇠고집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실용주의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당초 비현실적인 '탈원전 시즌 2'를 밀어붙이기 위해 기획했던 정책토론회가 뜻밖의 결론으로 치달았다."문재인 정부 때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는 게 궁색하기도 했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고백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폭탄이었다.
탈원전 시즌 2를 폐기하는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장관의 과거 발언을 곱씹을 이유는 없다.그러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에서 김성환 장관의 부끄러운 발언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이 "최근에 느꼈다"고 고백했던 "우리나라는 동서의 길이가 짧아서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짧다"는 발언은 반(反)교육적인 억지였다.우리나라의 일조시간이 짧은 것은 '동서(東西)의 길이'가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탓이다.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관리다
기후부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7일에 연이어 개최한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토론회는 부끄러울 정도로 어설픈 기획이었다.토론회의 대문에는 '에너지 믹스'를 걸어 놓았지만 실제 내용은 온통 '전력 믹스'로 채워졌다.사실 '에너지 믹스'는 지난해 10월 허겁지겁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는 여전히 산업통상부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얻은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47년간 원전이 국내 전력의 3분의1을 공급하는 동안 원전 사고로 죽은 사람은 없었다"면서 "위험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힌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그동안 우리 사회에 잘못 알려져 있던 위험의 '사회적 관리'의 핵심을 공개적으로 처음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전이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스리마일·체르노빌·후쿠시마의 경우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원전의 가동을 책임지는 실무자가 원전의 안전 관리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고,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처럼 지진해일과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끔찍한 원전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원전은 미친 짓"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김성환 장관의 소신은 모두 그런 가능성을 불합리할 정도로 증폭한 비겁하고 패배주의적인 주장이다.
인간이 거칠고 위험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기술은 언제나 위험할 수밖에 없다.자동차도 위험하고,비행기는 더 위험하다.
문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설득'이다.원전이 '안전하다'는 일방적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오히려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세 가지 한계
원전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비현실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광·풍력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환상도 경계해야 한다.태양광·풍력이 무한하고 깨끗한 햇빛과 바람을 활용하는 청정 에너지라는 인식은 온전한 착각이다.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오랜 경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역사적 진실이다.
모래를 이용해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고,합성 플라스틱을 이용해 거대한 풍력 설비를 만드는 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과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상상을 넘어선다.20년의 사용 연한이 지난 후 태양광·풍력 설비를 해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태양광·풍력 설비의 깨끗한 재활용은 순진한 희망 고문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중국산 설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폐기·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태양광·풍력의 비효율도 걱정해야 한다.원전·석탄·LNG와 달리 태양광·풍력 설비에는 엄청난 면적이 필요하다.이미 26.7GW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우리는 네덜란드·벨기에에 이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의 밀도가 세계 3위로 높은 나라다.청정 에너지에 대한 환상에 빠져 더 욕심을 내면,우리는 태양광·풍력 설비로 덮인 땅의 그늘 아래서 풍력 설비의 저주파 소음을 견뎌내며 살게 될 수도 있다.
기후부가 강조하듯이 2030년까지 100GW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설치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축구 경기장 4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태양광·풍력 설비의 간헐성·변동성에 따른 비효율도 심각하다.광주·전남과 새만금에 태양광·풍력 설비가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태양광 설비의 연평균 하루 가동 시간은 4.5시간을 넘지 않고,배구 생중계가동 효율은 설비용량의 15%에 지나지 않는다.그뿐만이 아니다.햇빛·바람 연금을 기대하는 영세 발전사업자에게 충분한 전문성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24시간 연속 가동이 꼭 필요한 반도체 생산 설비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전력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용인 지역에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태양광·풍력이 풍부한 광주·전남이나 새만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억지일 수밖에 없다.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의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다.이미 태양광·풍력의 발전단가는 석탄·원자력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간헐성·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설치·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의 추정에 따르면,ESS를 갖추고 나면 태양광 설비의 발전 단가는 80% 이상 늘어나게 된다.
ESS의 화재 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ESS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충전율을 낮추는 것이 고작이다.결국 더 많은 ESS를 설치해야 하므로 경제성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
아무리 깨끗한 청정 에너지라도 경제성을 갖추지 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앞으로 태양광·풍력·ESS의 비용이 더 싸질 것이니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반(反)상식적이다.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면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상식이다.
어쨌든 정부의 탈(脫)탈원전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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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 생중계,AP연합뉴스가상의 경기장을 상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