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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TF 가동,중앙·지방 '원팀' 속도전자치법규·행정시스템 통합 실무과제 산적
통합특별시 명칭,카지노 커뮤니티 정비소청사 위치.과제 '태산'
찬성 여론 우세 불구 주민의사 반영은 숙제
광주전남,카지노 커뮤니티 정비소부산경남… 통합 논의 급속 확산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7월 1일 대전충남특별시(가칭) 출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하지만 두 광역단체를 합치기 위한 특별법이 내년 2월 중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물리적 압박이 큰 데다 전례가 없는 광역단체 통합인 탓에 복병도 예상돼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5극 3특’의 선도사업 격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정통합이 성공할 경우 행정체제 개편의 기폭제로 작용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일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특별법 있고 주민 찬성 여론 높아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TF를 두고,두 지자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기로 했다”며 “TF는 중앙정부-대전시-충남도가‘원팀’을 이뤄 7월 1일 통합시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통합 TF가 행안부 내에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속도감 있는 행정통합을 위한 것으로,대전시와 충남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행정통합 앞에 놓인 숱한 과제 중에서도 TF는 특별법 조기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이 발의한 법안(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별개로 여당이 특위를 꾸려 특별법 마련에 나선 만큼 두 법안 병합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6ㆍ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3일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적한 각종 실무작업을 고려해 두 단체의 자치 법규와 행정시스템 통합,각종 공부 정리 등 복잡 다단한 작업들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충청광역연합 출범 당시 실무를 본 사무처 관계자는 “행정통합보다 느슨한 특별자치단체를 꾸리는 데에도 수많은 조율과 협의 등 엄청난 행정력이 들어갔다”며 “통합단체 명칭,청사 소재지 등 정리해야 할 쟁점까지 고려하면‘7월 1일 통합시 출범이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와 두 단체의 분위기는‘힘은 들겠지만,가능하다’로 압축된다.그 자신감의 근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통합 찬성 여론이다.지난 7월 두 단체가 의뢰해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5.0%로 나타났다.충남의 통합 공감도(68.7%)가 거점이 될 대전(59.8%)보다 높게 나온 것도 낙관론에 힘을 싣는다.지난해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 여론이 대구에서 높게 나왔다.
주민 투표하나.광주전남 부산경남도 궤도에
특별법 통과와 함께 이들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주민 의사 반영이다.지방자치법에‘기초단체’행정통합 절차는 있지만,광역단체 통합 절차는 없는 탓이다.이번 행정통합이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배경이다.정부 관계자는 “경남 마산ㆍ창원ㆍ진해,충북 청주ㆍ청원 통합은 의견 수렴 절차만 거쳐 이뤄졌다”며 “첫 광역단체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주민 의사 반영이 촘촘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정치적 이유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민의를 거슬러 추진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경우‘5극 3특’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된다.“행정통합 논의에서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현재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투표에 부칠 경우 각종 이익 단체들의 개입으로 의사 결정 과정이 혼탁해지고,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일이고,정부가 방향을 잡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투표가 정 필요하다면 주민이 선출한 각 지방의회의 의견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기초단체 통합에서도,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의무사항은 아니다.
통합을 향해 험난한 길에 들어선 대전충남이지만,카지노 커뮤니티 정비소두 단체의 움직임은 타 지역 행정제제 개편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특별지자체 결성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 19일 규약안을 행안부에 제출,승인을 요청했고,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용역을 발주,내년 1월 중으로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 시 서울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해 초광역 단위 국가 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전폭적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더 많은 지역이 뭉쳐서 지역 소멸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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