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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5G SA 도입 의무화,슬롯 무료 50 라이온스재할당 대가 3조1000억원 등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했다.
5G SA 도입 의무화는 6G 상용화,인공지능(AI) 시대 준비 등 필요성에 따른 결정이고,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대가 및 5G SA 확산 등 영향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용자 보호 ▷향후 6G 상용화에 따른 대역 정비 ▷AI 시대 적합한 무선망 등이 고려됐다.
우선 재할당 연구반은 6G 상용화 및 AI 시대 준비 등을 고려해 5G SA 도입 및 확신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5G 서비스에 4G(LTE) 주파수가 이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LTE 주파수 경제적 가치가 5G SA 도입 및 확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5G SA 도입은 의무화됐다.현재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하고,향후 구축될 5G 무선국을 5G 단독망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대가(기준가격 약 3조6000억원) 및 5G SA 도입 확산에 따른 요소 등을 고려해 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 옵션도 설정됐다.구축 수량은 실내 LTE·5G 무선국 수 차이,기존 구축 5G 실내 무선국 수,사업자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슬롯 무료 50 라이온스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이 된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차이를 뒀다.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한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1.8㎓ 대역(20㎒폭),2.6㎓ 대역(100㎒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해당 대역들은 향후 오는 2028년 재할당 시,슬롯 무료 50 라이온스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그 외 대역의 경우 이용 기간은 5년이다.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3G 주파수의 경우 이용 기간 내에 서비스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4G(LTE) 주파수의 경우,사업자가 가입자,슬롯 무료 50 라이온스트래픽 감소 추세 등에 따라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1년의 이용 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