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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가 내년 1월16일 이뤄진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특검법 취지에 따라 선고기일을 지정해줘서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의 선고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종결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은‘계엄이 불법이고 그 불법을 지시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데,해외 스포츠픽계엄이 불법인지 여부는 내란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판결 선고는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엄 선포 이후 관련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해외 스포츠픽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다만 “재판 일정은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 중에 다른 쟁점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법상 재판 기한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거법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제작,해외 스포츠픽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해당 문건을 파쇄·폐기한 혐의도 받는다.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해외 스포츠픽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