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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5만 멤버십포인트 지급가입 요금제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 동일하게 적용
SK텔레콤,Twitch e스포츠“조정안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 결정”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들이 1인당 총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멤버십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소비자 58명은 지난 5월 SKT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사고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이에 위원회는 9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결과 등을 토대로 SKT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SKT가 앞서 시행한 '고객감사패키지' 보상안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해당 패키지에는 통신요금 50% 할인,데이터 매월 50GB 추가 제공,Twitch e스포츠멤버십 50% 이상 할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5만원 요금 할인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자 보상 규모는 최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10만원)과 사업자의 수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연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감안할 때,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SKT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Twitch e스포츠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SK텔레콤은 "소비자원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보상 규모와 방식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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