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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의회해산 승부수
높은 지지율 업고 변화모색
닛케이 "정책 신임 얻을 것"
총선승리 시 중일갈등 지속
전문가 "韓외교 시험·기회"
13일 韓日정상회담 분수령
수교 이래 최악의 중·일 관계를 겪고 있는 일본이 국내 정치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에 총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국에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다.
조기 총선에서 대중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다카이치 내각이 승리한다면 중국과의 대립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다.한국으로서는 중국과 일본 양쪽에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반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국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가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이더 리움 전망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선거 일정은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와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는 배경으로는 내각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꼽을 수 있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의 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이래 70%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의원 의석 총수는 465석이다.자민당 의석은 199석으로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34석을 합쳐 과반수(233석)를 겨우 맞추고 있다.보다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자민당은 국민민주당(27석)을 연립에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참의원에서는 여전히 과반을 밑돌고 있어 정국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어려운 국면"이라며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얻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다.1955년 자민당이 결성된 이래 총 22번의 해산이 있었다.취임 1년 이내에 실시한 것이 60%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10월 21일 취임해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다.
중의원 해산 이후 선거가 반드시 당시 총리에게 도움이 된 것만은 아니었다.총리로 취임한 뒤 1년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한 9번의 사례 중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것은 6번에 불과하다.
정치헌금이 문제가 됐던 2024년과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2009년,이더 리움 전망일반소비세를 신설한 1979년은 모두 여당에 역풍이 불어 선거 패배란 결과를 낳기도 했다.현재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여당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0%에 그치는 것도 불안한 부분으로 꼽힌다.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은 현재 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13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한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만약 다카이치 내각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외교 분야에서도 힘을 받아 강경한 자세가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조기 총선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승리한다면 중국과의 대립 국면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 실용외교의 시험대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한국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가운데 우리가 양측에서 균형을 잘 이루는 외교 전략을 펼친다면 오히려 실리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기 총선 소식은 일본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이 158엔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월 중순 이후 약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서울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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