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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2심 승소→대법 확정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정형팔씨 유족(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이날 대법원은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앞서 항소심은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사실상 청구액 전액을 인용했다.

정씨 자녀들은 "부친이 1938년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돼 1940~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서 일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일각에선 2차 세계대전 당시 국책기업이었던 일본제철이 전국 각지 제철소로 강제동원한 조선인 규모를 1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쟁점은 소멸시효 기산 시점이었다.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은 한일협정청구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린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보면,바카라 좋은 그림민법상 소멸시효(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바카라 좋은 그림피해 발생일로부터 10년)가 완성된 뒤 제기된 이번 사건은 청구 기각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2012년 5월이 아닌,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된 2018년 10월을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바카라 좋은 그림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을 감안하면 2012년부터는 위자료 청구에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던 2023년 12월,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대법원이 "2018년 판결 전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기준을 확실히 하며 국면이 변화했다.항소심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일본제철은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고 즉각 반발했다.일본 NHK방송에 따르면,바카라 좋은 그림일본제철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NHK는 "한국에선 2018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나왔고 이번 판결은 이후 제기된 소송 중 대법원이 판결한 첫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전 정부의 해결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원고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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