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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한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되어 있다.2026.01.02./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금융당국이 2년여 전 야심차게 도입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사실상 무용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금리 인상기에 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낮은 데다,정부의 가계대출 고강도 관리 기조에 따라 금리를 낮추면서까지 타행의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적어져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갈아타기용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는 이날 기준 4.33~4.67%로 집계됐다.이는 일반 주담대 금리 4.06~6.72%보다 하단 기준 27bp(1bp=0.01%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일반 주담대 금리 하단보다 갈아타기용 상품 금리가 낮은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이자 부담을 낮추는 게 대환대출 취지인데 더 높은 대환 금리로 인해 갈아타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황인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환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최근엔 사실상 건수가 없다시피 하다"고 밝혔다.

2023년 금융위원회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대환대출 서비스는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국민들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국민,이번주로또당첨번호소상공인들에게 이전됐다며 공개적으로 칭찬까지 했다.

그로부터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현재 상황은 뒤바뀌었다.우선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 기조를 강조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 하한선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인 상황에서 은행이 대환대출에 적극 뛰어들 필요가 적어졌다.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에도 버거운 은행들이 주담대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환대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리를 무리해서 낮출 이유가 사라졌단 것이다.지난해부터 일부 은행에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면서 기존 대출 고객을 다른 은행으로 보내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RWA 상향으로 대출에 대한 원가가 더 비싸져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금리를 낮춰서까지 대환대출 경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며 "연말에 가계대출 문턱을 높일 때 대환대출부터 막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환대출 서비스가 처음 도입되던 때는 기준금리가 낮아 일부 인터넷은행 등이 앞다퉈 금리를 낮추면서 은행간 고객유치 경쟁이 벌어졌지만,이번주로또당첨번호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 현재는 더이상 금리가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쟁도 사실상 사라졌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들이 무조건 금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갈아탈 것이란 전제에서 시작한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대출을 갈아타면 추가적인 규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하는 등 부수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론 대환상품이 0.1%P 이상 금리가 낮지 않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라는 의견도 나온다.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은행 독과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을 붙이자며 도입한 시스템인데,전제가 틀렸단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란 것은 조달원가에 신용원가,업무원가,마진 등을 붙여서 산출되는 것인데 조달원가는 애초에 같기 때문에 은행 간 차이가 날 요인은 신용원가와 마진 정도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간 금리 차이가 별로 없단 것은 이미 가격 경쟁이 충분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애초에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경쟁을 붙이면 금리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봤지만,이번주로또당첨번호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인 것"이라며 "애초에 대환대출 아이디어 자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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