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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생물자원관,연내 시너지·기능 조정 방안 마련” 지시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익 약화가 우려된다”며 “연내에 존폐를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공사 수입원이 대폭 줄어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주는 문제도 쉽지 않을 텐데 공사의 향후 방향을 재설계해야 하는 국면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하는 수익성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제3·2매립장과 제4매립장 일대 유휴부지 약 150만평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118만평 규모 제4매립장에 광역 소각장 건립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2015년 수도권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문제가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김 장관은 “단계별로 이관 계획을 세울 것인지,아니면 이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현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둘 중 하나로 연내 정확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실무 담당국에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짜야할 것 같다”며 “기능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냥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폐합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름도 비슷한 기관들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이 있어서 각 기관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아니면 협업은 잘되고 있는 것인지,스포츠 카지노 USDT지역별로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시너지를 높일 수는 없는지 보겠다”"고 말했다.금 차관은 “근본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진 배경,그다음에 조직의 미션,스포츠 카지노 USDT아이덴티티 같은 걸 다시 봐서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이루고,중복이나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후부 소관으로 돼 있는 지역 홍수통제소와의 협력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며 홍수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물그릇 가장 아래쪽에 하굿둑이 막고 있어서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한 홍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가 올 때 하굿둑을 열어야 하는데,미리 열어야 하는지 기후부와 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가 하굿둑 개방을 어떻게 할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는‘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운영계획을 비롯해 보 개폐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등을 살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시행과 관련해서는 “가격과 기업의 기술 혁신 사례를 축적해달라”며 “배출권 가격이 7천~8천원 수준일 때 기업이 기술혁신 저감 투자를 하지 않고 2만원 정도 되면 기업이 움직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축적해야 배출권거래제의 순기능이 홍보되므로 이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우리나라 명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와 홍보·이벤트·관광코스를 개발해달라”며 “K가 붙으면 다 대박이 나고 있는데 K-국립공원 탐방 등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이 넘어가는데 국립공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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