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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60일만… 8건 중 첫 결심공판
尹 “계엄해제에도 관저 밀고 들어와”
‘매관매직 의혹’김건희 추가 기소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룰렛 폭탄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사후 계엄선포문’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형사 사건 8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10년 구형은 1심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11년 3개월에 가까운 중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계엄 선포의 원인을 거대 야당에 돌리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이어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며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막바로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잖느냐”고 했다.1심 판결은 내년 1월 16일 선고된다.
한편 수사 종료를 이틀 앞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여사를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2억90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통일교로부터 받은 목걸이 등을 포함하면 불법 금품 수수액은 총 3억7468만 원에 이른다.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고,룰렛 폭탄선거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