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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이용자에 지난 5년 SNS 기록 제출 요구 가능성
 
CBP,안전 강화 명분…모바일 기반 신청 시스템 개편 추진
 
사생활 침해·심사 과부하 우려…일부 비자 인터뷰 이미 취소 사례 발생

◆…美 국무부 전경[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외국인 입국 심사 과정에서 방문객의 소셜 미디어 활동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조치는 기존에 단기 체류 시 비자가 필요 없는 영국,프랑스,일본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대상 국가들의 방문객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이번 제안은 이탈리아,온라인 홀덤 조작독일,일본을 포함한 42개 비자 면제국 국민이 미국 입국 시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기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은 해당 국가 시민이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만,이번 규정이 확정될 경우 비자 없는 여행이라도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변경안이 "외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 이행"이라는 명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제안을 제출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규칙안을 확정할 예정이며,제도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 규정이 공개된 SNS 게시물만 대상인지,아니면 비공개 메시지까지 포함될 것인지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현재 ESTA 신청자는 이름,온라인 홀덤 조작생년월일,여권 정보뿐 아니라,범죄 경력이나 비자 취소·추방 이력까지 제출해야 한다.여기에 더해 CBP는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최근 10년간 사용한 회사 이메일,최근 5년간 가족 구성원 이름과 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CBP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관련 테러 사건 이후 정부가 입국 심사 체계를 폭넓게 재검토하고 있다며 "소셜 미디어 심사 규정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미 국무부가 학생 비자,H-1B 취업 비자 신청자 등에게 부과해 온 SNS 계정 제출 요구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미국 유학 또는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모든 SNS 계정을 제출해야 하며,정부는 과거 게시물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심사 방식의 확대는 과중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미국 국무부는 최근 심사 업무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자 일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이는 소셜 미디어 검토 작업이 단순히 서류 확인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사생활 침해 논란,온라인 홀덤 조작개인 정보 보안 문제,여행 산업 위축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비자 면제국 방문객의 SNS 활동까지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국제 사회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외국인 입국 심사에 소셜 미디어가 포함되는 흐름은 이미 여러 비자 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어,향후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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