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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완화,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외화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원화 환율이 1480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국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넓혀 외화 유동성(달러 유입량)을 늘리고,환율 급등(원화 약세)을 진정시켜보겠다는 취지다. 구윤철(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100 슈퍼 핫 슬롯 무료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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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원화 환율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등 대외 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지만,기존의 외환 건전성 제도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해외 투자 증대로 인한 외화 유출이 커지고 있는 최근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완화
이날 발표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는‘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완화’다.선물환 거래는 특정 날짜에 미리 정해 놓은 환율로 외화를 사고팔기로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은행별로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의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로,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국내 은행의 경우 75%,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은 3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이 비율 상한이 낮으면 선물환 거래는 억제되고,높아지면 외국계 은행들이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더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은 외국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과 영업 구조가 유사하지만,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국내 은행과 동일한 75%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정부는 이를 추가적인 외화 유입 제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
또한 정부는 외국환은행의 한국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더 완화하기로 했다.원화용도 외화대출은 기업이 은행에서‘달러 등 외화’로 돈을 빌리지만,이를 외국 물건을 수입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원화로 바꿔서 국내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원화용도 외화대출량이 늘면 시장에 달러 매도가 많아져서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을 억누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외환 수급 개선 방안’발표에서 국내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기로 하고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 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이번에 이 외화대출 목적을 더 확대해,100 슈퍼 핫 슬롯 무료국내 시설 자금뿐 아니라 국내 사업 운영 비용(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 부담을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 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일별로 외화 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 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외화 자금 잉여 기간(생존 기간)’이 감독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 계좌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되어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환 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 자금 시장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 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