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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이재명 정권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법부의 평가에 의해 사후적으로,사건을 특정해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며 아무리 눈속임을 해도 사건 맞춤형 법관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그 명칭 자체로 확정판결 전에 사회적인 내란범의 낙인을 찍어 유죄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판사는 특별재판부가 이 사건을‘내란죄’로 처벌하라고 만들어졌다는 압박을 받아,온라인 홀덤 캐쉬 게임결론이 정해진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신속한 심리라는 미명 하에 방어권이 무력화되고 변호권도 사실상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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