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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내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해 개발과 조화"
K헤리티지,2030년까지 100조 산업으로
'궁궐 인상료 인상'은 "국민 의견 들어야"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고층빌딩 건축을 둘러싼 논란을 서울시 책임으로 돌리며 세계유산 인근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을 17일 재차 밝혔다.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궁궐 관람료 현실화'에 대해선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냈다.우리 유산을 문화상품화하는 'K헤리티지' 시장을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란 비전 아래 △개발과 조화로운 유산 보존 △K헤리티지 글로벌 확산 △K헤리티지 산업 100조 원 시장 완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허 청장은 먼저 "세계유산영향평가(HIV)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유네스코 지침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내법적 근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허 청장은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에서 보듯 개발 수요 증가는 국가유산 보존과 국민 재산권 행사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전조정 절차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수요의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인근 개발 규제에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률적 규제"라고 반발하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선 "기준은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일축했다.오히려 시가 2018년 유산청 및 주민협의체와 세운4구역 건물 높이를 최고 71.9m로 정해놓고 합의를 깼다며 "협약대로 진행됐다면 지금은 건축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헤리티지 산업 진흥도 유산청 목표로 제시됐다.K헤리티지는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개념으로,게임·기념품 등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올해 시장 규모는 콘텐츠·관광 등 분야에서 총 9조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유산청은 K헤리티지로 2030년까지 누적 100조 원의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화계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유산 관람료 인상' 문제는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전날 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와 함께 20여 년간 동결된 궁궐 관람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허 청장은 이날 '고궁 입장료 관련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3,중계 사이트000원에서 50%,중계 사이트그러니까 1,500원 정도 인상하면 60억 원 정도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서도 "(인상 금액보다) 인상률 때문에 자칫 국민정서상 안 좋을 수 있어서 여러 데이터(검토)와 함께 공청회도 열고 국민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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