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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합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경찰에 “엄정 조치” 공문 발송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2일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동부지검은 “명백한 공보 규칙 위반“이라고 했다.
이날 백 경정은‘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A4용지 18장 분량 보도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이 자료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이 2023년 2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인천지검·중앙지검에 검거됐을 당시 찍힌 사진과 적발 보고서 등 검찰 수사 기록이 포함됐다.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에게 검찰 수사 기록을 제공할 때‘절대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었다”며 “공보 규칙 위반”이라고 했다.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이미 한 차례 경찰청에 “백 경정을 엄중히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검경 합수팀은 지난 9일 백 경정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세관 직원이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운반책들의 진술이 허위였고,합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백 경정 수사에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백 경정은 이날 “검찰이 말레이시아 운반책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데 세관이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인지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방조한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2023년 영등포서 재직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내세웠을 뿐 검경 합수팀 수사 결과를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백 경정은 “통신 자료 요청에 대한 결재가 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통상 검경은 수사 시 필요한 인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한다.이를 위해선 기관장 등의 승인이 필요하다.경찰청이 “파견된 기관(동부지검)에서 승인을 받으라”며 결재를 거부해 통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백 경정 주장이다.그러나 동부지검 관계자는 “합수단 측에는 그에 관해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