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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사면 혜택
세제 패키지에 구두개입 효과 겹쳐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33.8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연합뉴스 
무료 도박 게임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에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외환 당국 역시 전례 없이 강한 어조의 구두개입을 통해 고강도 환율 대응을 예고했다.구두개입과 세제 패키지 발표 이후 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떨어졌다.3년1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의 핵심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이다.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매도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의 한도가 설정될 전망이다.자금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율도 크다.내년 1분기에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면 세금을 100% 면제하고 2분기는 80%,하반기는 50%만 감면하는 식이다.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 기준은 당정협의,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
‘서학개미’를 위한 환위험 관리 수단도 마련된다.주요 증권사를 통해‘개인투자자용 환헤지(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무료 도박 게임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공제를 받도록 세제 혜택도 더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자 관점에서도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인투자자로서는 해외 자산 매각 없이 높은 환율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무료 도박 게임달러 공급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는 조치도 담겼다.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해 세 부담을 줄인다.
외환 당국도 외환시장 개장 직후 강력한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놨다.한국은행과 기재부는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84.9원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급락해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하루에 33.8원 떨어지며 2022년 11월 11일 미국 긴축 완화 기대에 59.1원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