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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사문서위조 등 혐의 적용…75명 검거
국내 모집·유통책 등 2명 구속·총책은 추적 중


경찰에 적발된 위조 이수증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외국인 대상 외국인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판매·의뢰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공·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국내 모집책 등 피의자 7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이 가운데 국내 모집과 자금책 역할을 한 3명 중 2명이 구속됐고,가입 보너스는 어떻게 받나요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의뢰한 외국인 7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B씨와 중국 국적 C씨 등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위조 신분증 판매 광고를 게시한 뒤,이를 보고 연락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총 72명의 외국인등록증과 각종 자격증 위조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의뢰자들로부터 받은 위조 대금을 환치기하거나 해외 송금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중국 현지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 현장에서 국내 모집 역할을 한 B씨와 자금 세탁을 담당한 C씨는 구속됐다.범행을 주도한 해외 총책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경찰은 총책이 1명이 아닌 복수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의뢰한 외국인 72명은 1건당 7만~15만원을 지급하고 위조 문서를 전달받아 건설 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취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택배로 위조된 신분증을 보내주는 사례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이어 체류 자격 증명과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서울 강서·영등포·동대문과 충북 제천 일대 건설 현장과 유흥업소 등에 제시한 외국인 16명을 불구속 검거했다.

경찰에 적발된 위조 신분증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주민등록증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다.

또 건설 현장 취업에 필수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외국인과 유통책 38명도 적발됐다.경찰은 서울 잠실과 인천 송도,충북 제천 등지의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398명을 조사한 결과,위조 이수증을 이용한 취업 사례를 확인했다.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이 밖에도 거푸집·철근·온돌·건설기계조종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21명도 불구속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과거 소규모로 제작·유통되던 방식과 달리,가입 보너스는 어떻게 받나요해외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한 뒤 국제택배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등 범행 경로가 국제화된 점이 특징이다.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는 등 조직적·상습적 영업 형태로 진화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나 무자격 외국인의 취업이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부실시공,건축물 하자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 범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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