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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3일간 진행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종료
김선수 전 대법관 “법원,암초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
내란재판부 등 위헌 비판 속 사법부 불신 자초 지적도
김선수 전 대법관 “법원,암초 들이받고 좌초한 상태”
내란재판부 등 위헌 비판 속 사법부 불신 자초 지적도
-김선수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쳐 법원에서 마련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마무리됐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bet365 bet365법 왜곡죄 신설 등 최근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조·학계·언론계 대표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전담재판부 신설·법왜곡죄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가장 주목 받은 세션은 공청회 마지막날인 11일 진행된 종합토론이었다.소위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지난 9~10일 진행된 세션에서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과 비슷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법원에 대한 압박성,경고성의 성격을 띤다”며 “만약 배당에 외부 인사가 관여하거나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오는 특정 판사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사건 당사자는 사법 신뢰의 관점에서 승복에 대한 의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도 “비상계엄 사건 처리 관련해선 법원이 일부러 사건을 지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형사재판이 공판 중심주의로 변화했기 때문에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분노를 이해한다”며 “사법개혁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도,“민주당 법안이 사법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지는 정당성을 높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내란재판부 설치법이 법원의‘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 위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정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허용되면 다음 정권은 선거 전담부를,그 다음은 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권 요구에 따라‘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 재판부에서 내려진 판결을 과연 국민들이‘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김선수 전 대법관은 사법개편에 속도를 내자고 했다.그는 “절체정명의 과제는 내란의 완전 극복”이라며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쟁점을 분산시키지 말고 수렴해서 사법개혁 1라운드를 12월 중 마무리하고,bet365 bet365하급심 강화 등 2라운드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안…“사실심 강화 병행돼야,증원 규모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여당이 추진하는 또 다른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심이 악화할 수 있다”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선 여권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과 함께 사실심(1·2심)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대법관 증원의 규모에 대해선 4명,8명,12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1개 소부인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대법관을 단기간 대규모 증원하면 여러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형배 전 재판관은 단계적으로 8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 1년 뒤 대법관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자”며 “개정법 시행 후 3년 뒤에 다시 대법관 4명 증원을 계기로 연합부 2개,연합부 내 소부 2개,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전환하자”고 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을 증원하면 대법관 1인당 주심,소부 사건 수는 절반으로 감소한다”며 ”현재보단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이에 대해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에 따른 평균적인 수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증원 시기가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지면 과도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법원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세션에선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1,2심에서 결정된다”며 “사법 신뢰를 위해선 (하급심의)‘재판지연 해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어지간한 방안이 다 나왔는데 법제화되지 못한 건 그만큼 고려 요소가 많다는 것”이라며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9%,형사합의 사건은 31% 각각 늘어났다.반면 상고심의 경우 2014년 대비 지난해 평균 처리일수가 민사합의 사건은 오히려 15.6%로 줄었다.형사공판 상고심의 미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 감소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비상계엄,신속 선고해야”
이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으로 쓴소리를 냈다.
문 전 재판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1년이 지났는데 내란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이 있는데도 시간으로 계산했다”며 “이러한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제도는 경험의 산물이지 논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기관의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그는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그 다음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제도 개선을 차분하게 논의해야 하는데 휴먼(사람)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섞어놓은 상태에선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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