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메타슬롯 무료체험
NO.2: 무료 슬롯 돌리기
NO.3: 무료슬롯나라
NO.4: 무료슬롯머신
NO.5: 무료슬롯버프
NO.6: 부운고 무료슬롯
NO.7: 슬롯 무료 사이트
NO.8: 슬롯 무료 체험 랭크카지노
NO.9: 슬롯 무료스핀
NO.10: 슬롯 무료체험 2
NO.11: 슬롯 무료체험 3
NO.12: 슬롯 무료체험 뉴헤븐카지노메이저
NO.13: 슬롯 무료체험 더블유
NO.14: 슬롯 무료체험 뱅크카지노공원
NO.15: 슬롯 무료체험 뱅크카지노메이저
NO.16: 슬롯 무료체험 비타임공원
NO.17: 슬롯 무료체험 비타임메이저
NO.18: 슬롯 무료체험 비타임사이트
NO.19: 슬롯 무료체험 산타카지노
NO.20: 슬롯 무료체험 산타카지노메이저
NO.21: 슬롯 무료체험 썬시티
NO.22: 슬롯 무료체험 위너
NO.23: 슬롯 무료체험 윈
NO.24: 슬롯버프무료
NO.25: 프라그마틱 무료슬롯 체험
NO.26: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메타
NO.27: 프라그마틱 무료체험 슬롯버프
NO.28: 프라그마틱 슬롯 무료
NO.29: 프라그마틱 슬롯 체험
국제우편·특송·여행자 반입경로별 단속 사각지대 정조준
인천공항 '국경 1차 차단' 기능 강화.검사체계 전면 보완
농산물 범칙서 쌓인 관세 체납 2조 원,구조적 해법 모색
"체납은 관리 문제".전담조직·전수조사로 징수력 끌어올린다 ◆ 지난 12일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은 국경에서 차단해야 하고,체납 세금은 끝까지 거둬야 한다."
신년을 앞두고 이명구 관세청장을 만나 관세행정의 핵심 과제와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이 청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경 단계 마약 차단'과 '악의적 체납에 대한 징수력 강화'를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했다.
특히 이 청장은 국제우편·특송·여행자 등 다양한 반입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속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보완하는 동시에,2조 원을 넘어선 관세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국경단속과 징수 모두에서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점,'중간은 없다'는 것이 관세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그의 메시지다.
다음은 '마약류 단속' 관련 일문일답.
Q.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국제우편 '2차 저지선' 단속 강화에 대한 입장은?
A.국제우편 단속에서는 1차와 2차 저지선이 각각 역할을 하되,어느 한쪽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1차 저지선인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에서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현실적으로 모든 물량을 100%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 때문에 2차 저지선도 보완적 역할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현재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의 인력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재배치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관세청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1차 저지선의 기능이 결코 약화되지 않도록,인력 운용과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며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Q.2차 저지선 적발이 늘 경우 '1차에서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A.2차 저지선 강화는 1차 저지선의 기능 약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전체 차단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보완 조치이다.관세청은 1차와 2차 저지선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상호 연계·보완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Q.향후 국제우편 분야 단속 역량은 어떻게 강화되나?
A.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내에 국제우편물 전용 세관 검사체계를 구축해 단속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검사 설비를 기존 1라인에서 3라인으로 확대하고,이중 X-ray 판독 체계 도입 및 마약전용 검사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우편물 분류와 마약류 검사가 혼재돼 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국제우편에 대한 정밀 검사와 탐지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
아울러 마약 탐지견의 탐지 범위도 확대해 국제우편에 대한 입체적인 검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인력충원 등 필요한 사안들을 국무조정실,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
◆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5일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Q.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수사지휘가 사라질 경우,관세청의 국경 마약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A.관세청은 1949년 관세법 제정 당시부터 국경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은 전문 수사기관이다.현재 전국 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별사법경찰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며,통관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내년 예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관세청은 국경 단계 마약 차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역량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Q.마약수사에서 관세청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A.마약범죄는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관세청은 통관·검색·적발과 수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현장에서 바로 수사가 가능하다.이러한 현장 중심 수사체계는 다른 수사기관이 대체하기 어려운 관세청만의 강점이다.
Q.검사 수사지휘가 없어지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A.관세청은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와 형사법 전문가,인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12월 9일 신설했다.외부 시각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세관별 '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기능을 확대해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인권보호팀도 단계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또한 특사경을 대상으로 형사절차·인권교육을 의무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Q.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A.특사경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있다.신규 채용자부터 관리자까지 전 교육과정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슬롯 무료체험수사 경력과 역할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미래 핵심 인재를 위한 장기 전문교육 과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Q.수사인력 장기근무 여건 보장과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A.외부 법률 전문가의 경우 내년 초 본부세관 단위로 채용을 추진할 예정이다.장기근무 여건 보장 관련해서는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Q.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강화 계획은?
A.여행자 신변이나 기내수하물에 은닉되는 마약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우범 항공편의 경우 착륙 즉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마약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체검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여객터미널 내 마약탐지견 운용 횟수를 늘려 탐지 활동도 강화한다.
Q.특송화물 분야의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은?
A.특송화물의 경우 우범국에서 출발한 화물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강화한다.기존에는 국가 구분 없이 모든 화물을 일률적으로 판독했지만,앞으로는 전담 검사 라인을 설치해 마약 우범국발 화물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또한 통관 지체를 고려해 짧게 이뤄지던 X-ray 판독 시간을 늘려,적정 판독시간을 보장하는 '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지난 12일 조세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 
다음은 '악의적 체납·탈세' 관련 일문일답.
Q.현재 관세 체납 상황과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A.2025년 11월 기준 관세 체납자는 3310명,체납액은 2조1334억 원이다.이 가운데 농산물 범칙사건에서 발생한 체납액이 1조5511억 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최근 몇 년간 관세 체납액은 꾸준히 증가해 징수기관으로서의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Q.올해 관세청 세출이 6500억원 가량이다.쌓인 체납액만 잘 거둬도 3년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국세청 처럼 체납관리추진단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A.질문 취지에 공감한다.누적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현재 체납관리는 서울·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인원 23명이 전화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체납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
이에 관세청은 내년 추경 또는 내후년 정부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조사원 4명이 한 팀인 12개 팀 체계를 통해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현황을 전수조사해 고의 체납과 재산 은닉 여부를 가려내고,고위험 체납자는 집중 관리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
Q.대부분 관세체납(3/4)이 농산물 범칙사건에서 나오는 이유는?
A.관세 체납의 상당 부분이 농산물 범칙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은 세율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참깨 등 일부 농산물은 추천세율 적용이 배제될 경우 세율이 40%에서 630%까지 급등해 추징액 규모가 커진다.이 과정에서 고액의 관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면서 체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농산물 범칙사건은 수입신고 물품이 이미 통관된 이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물품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여기에 체납자의 폐업이나 무재산 상태까지 겹치면서 추징액이 매년 이월되고,결과적으로 농산물 범칙사건이 관세 체납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Q.앞으로 어떻게 농산물 범칙사건을 재발 방지할 입장인지?
A.초기 단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체납이 인계되기 전에 재산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체납자의 재산을 제때 파악하고 압류할 수 있도록 관세수사 부서에서 관련 지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체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전에 재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Q.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할 계획인가?
A.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편물·특송물품 등 수입물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전량 압류하고,여행자 휴대품은 100% 검사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체납 상태에서는 통관 과정 전반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도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Q.세외수입(과태료·과징금) 체납 현황을 보면 2020년 과태료 체납액 수납률 32.9%에서 작년 13.9%로 급감했다.경미한 행정제재에 대한 체납관리 의지가 없는 건지?
A.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경미한 행정제재라고 해서 체납 관리가 소홀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관세 체납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조치 도입을 추진 중이다.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보전압류,출국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정보 조회권 도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제도 실효성을 높여 세외수입 체납 관리 전반을 강화하겠다.
Q.악성 체납자 강력 응징을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일일이 적어 배포할 생각 없는지?
A.실제로 관세청은 지난달 7일 올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보도자료에 전체 명단을 붙임 형태로 포함해 배포한 바 있다.관세청은 체납 억제 효과와 명단공개 방식의 적정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 이명구 관세청장. 
◆ [인사이드 인터뷰] 이명구 관세청장의 '삶'을 묻다
1.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업무적)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파견된 후 재작년 9월 관세청 차장으로 복귀했을 때.
(개인적)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낚시인데,2019년 2월 19일,배스 런커(53cm)를 낚았던 순간.
2.힘들어 하는 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십시오.포기는 김장 배추 개수를 셀 때 쓰는 말입니다.
3.오랜 공직생활에서 느낀,좋은 공무원이란?
온유·진실·겸손하고,혈기·거짓·교만하지 않은 인격적인 사람.
4.취미를 소개해준다면?
낚시랑 배드민턴이다.낚시는 좋아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정보를 쌓아가는 과정,그리고 데이터와 경험이 쌓일수록 성과가 따라온다는 점에서 행정의 원리랑도 닮아 있다.특히 기다림의 시간과 집중하는 감각은 공직생활에서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줬다.
배드민턴은 체력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운동이라,'지덕체'보다는 '체덕지'가 중요하다고 믿는 내 성향에 잘 맞는다.주 1회 이상은 꼭 시간을 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나만의 건강관리 비법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 노력하며,매일 푸쉬업 100개,스쿼트 5분씩 꾸준히 하고 있다.
6.독자에게 건네고 싶은 새해 덕담은?
편안하고 안전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관세청은 흔들림 없는 관세국경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下편에서 계속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