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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미입증 땐 뇌물죄 적용 난항
金 형량 낮은 알선수재 적용 관측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2025.4.11 공동취재

김건희 특검이 이르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를 고심하며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종료 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기소할 방침이다.두 사람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지면 한 재판정의 피고인석에 부부가 함께 서는 모습이 연출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인지 정황,임명권 행사 과정,피망 바카라 시세대가 관계 등을 추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신분,피망 바카라 시세생활 형태,수수한 뇌물의 가액 등을 바탕으로‘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알 수 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모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김 여사에게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인사 관련 협의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김 여사를 알선수재로 기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알선수재는 뇌물보다 형량이 가볍다.

특검은 남은 과제인‘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다만 이원석 전 검찰총장,피망 바카라 시세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계자들이 전부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이 전 지검장은 오는 26일 재소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