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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日 기존 입장과 어긋나…“실제 논의한 적은 없어”
일본 총리실(관저)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비핵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총리실 핵심 인사의 이례적인 언급이어서 국내외 파장이 예상된다.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NHK 등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18일 기자들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증강,슬롯 머신 서커스 무료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나는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이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다만 통신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온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현저히 어긋난다”며 “국내외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과거인 1999년에도 자유당 소속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을 했다가 방위청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
해당 간부는 그러나 일본 정부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에서 실제로 핵무기 보유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핵무기 보유의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그는 “핵무기 보유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오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일본의 비핵 3원칙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라는 인식도 함께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슬롯 머신 서커스 무료프랑스,중국 등 5개 핵보유국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비핵 3원칙'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최근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비핵 3원칙 가운데 '핵 반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지만,슬롯 머신 서커스 무료원칙 자체를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간부 역시 다카이치 총리와 핵무기 보유나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총리실 안보 담당 고위 인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일본 내에서 핵무장 및 확장억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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